< 애정하는 원장님..드디어 공단이 수사관을 모집합니다 >
- 건보공단, 수사관 모집 공고 중
- 현지조사, 모니터링, 현지확인심사 대비 '현지조사 강해' 출판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사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현지조사 전담직원교육과 고발 문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격요건
‣ 경찰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자로 수사 또는 형사경력 5년 이상인 자 ‣ (우대사항) 수사 또는 형사 업무 5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 경력 재직 증명서 상 수사 또는 형사경력 업무 기재가 원칙이며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입사지원서(경력기술서)에 수사 또는 형사 경력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주요업무
‣ 본부 지역본부 현지조사 관련 업무 지원
‣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업
‣ 전담직원 교육, 수사 조사기법 강화 및 수사(형사고발사례) 연구 분석 등

이는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노장법 제67조 제1항 때문입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법이 시행된지 만 2개월 밖에 되지 않아 현재는 위반정도가 미미하나, 1년후 3년후 상황은 다릅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경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은 형사처벌에 처해지도록 벌칙이 도입되는데, 막아내지 못했고, 막기 위한 시도 조차 없었습니다.

각 기관은 이제 현지조사 대비 각자도생해야 합니다. 협회가 부정수급한 회원시설까지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기관별로 현지조사 대상 기관에 선정되지 않도록 매일 체크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방법외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현지조사 강해가 곧 출판됩니다.

현지조사 강해는 현지조사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렸습니다. 또 현지조사 보다 무서운 모니터링 관련해 각 지표별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책의 순서와 내용은 첨부해드린 자료만 보셔도 알수 있습니다.

부디 현지조사 걱정없는 기관운영으로 노인복지 실천의 큰 보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까지는 약 한달이 소요 됩니다. 원고작성은 마쳤고, 일부 편집중입니다. 추석연휴 때문에 안정적으로 보내드리기 위해 9월 27일 발송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현지조사 관련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자 김호중 올림
010-8703-2911

현지조사 강해 신청 https://forms.gle/7omGKPdRjbztK1dh9